고농도 음주 교통사고 초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가 겹친 만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만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진행한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도 변론을 통해 함께 전달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이런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 상황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음주운전 자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문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로 판단되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