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사고 피고인, 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되는 일이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중에 사고가 났고, 그 사실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과속 과실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겹친 사고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 후의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난 장소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라는 곳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은 운전자가 미리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에서 변론했습니다. 과속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사고 경위 전체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차지하는 정도는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고, 사고 이후에도 책임 있게 행동했다는 점을 보여 드렸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 공탁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 과정 내내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의 방향을 가른 것은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정황,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였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초기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여 기소된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사고 후의 대응,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일찍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 순서를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와 피해자 쌍방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금액과 시기, 진행 방식은 사건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뒤로는 아무 제한이 없나요?

A. 집행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될 뿐, 기간 중에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다른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