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일부승소로 감액한 사례

사건 개요

소장에 적힌 약 1,416만 원이라는 청구금액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공사업체는 남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더해 추가 공사대금까지 한꺼번에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내야 할 돈이 있다 해도 그 액수는 소장과 같지 않다고 본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기셨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공사업체가 내세운 추가 공사대금이 실제 합의에 기한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먼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다루었습니다. 공사업체가 내놓은 것은 견적서가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한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상대방 증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상계 항변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기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수공사에 쓴 비용의 증거를 정리해 을 제1~4호증, 제7~9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의뢰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가로 쓴 비용이 원래 공사 계약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청구는 다투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증거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두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가 청구한 14,160,000원 가운데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보다 약 57% 줄어든 금액입니다. 사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 적힌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낸 청구 내역과 계약서, 실제 시공 내용을 먼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느라 쓴 돈이 있다면 견적서와 영수증, 작업 내역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증거 관계를 함께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견적서를 냈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견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그 대금을 주기로 합의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사가 덜 끝나 제가 따로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뺄 수 있나요?

A. 상계를 주장해 공사대금에서 공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계약한 공사 내용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과는 증거의 내용과 충실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소송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견적서,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보수공사를 했다면 비용을 낸 영수증과 시공 내역도 필요합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므로 분쟁이 생기면 일찍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