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대체비용 부담한 의뢰인, 전액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점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업체에 다시 비용을 들여야 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피하면서 공사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담은 약정 지체상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소송물 면에서 겹치거나 모호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체업체에 쓴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해 소송물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약정 지체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다른 청구와 겹치거나 성격이 모호하다고 보아 철회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의뢰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 완공을 맡기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나로 구성했습니다.

손해 항목도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사 연기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용, 이삿짐 보관 비용은 따로 주장하던 항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미 대체이행 비용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손해가 두 번 청구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했고, 대체이행 비용의 지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에 맞게 가다듬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점, 연락을 피하며 공사를 중단한 경위,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그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공사 중단, 계약 해지에 이르는 과정을 사실관계에 따라 분명히 보이도록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39,41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려고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은 결과입니다.

정리해서 낸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뒤 대체업체 비용을 청구할 때는 어떤 근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여러 갈래로 섞여 있으면 소송물이 겹치거나 모호해질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어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민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공사 중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청구 항목이 여러 개라면 서로 겹치지 않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기댈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 계약을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A. 공사가 약속한 기한을 넘겼거나 업체가 이행을 사실상 포기했다면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요건은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이행을 요구한 내용과 업체의 응답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무리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라면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청구 항목을 여러 개 나누어 주장하면 더 유리한가요?

A. 항목을 많이 나열한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손해를 다른 이름으로 중복해 청구하면 소송물이 모호해져 법원이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성격에 맞는 법적 근거를 골라 일관되게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