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실형 받은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재판이 끝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문제는 재판 절차에도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모른 채 불출석 상태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기간 역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 및 항소이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할 때 양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절차부터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삼아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재판받을 길을 여는 것이 첫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심리에서는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만 가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해 왔다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점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리한 끝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징역 2년 6개월이던 형이 1년 줄었을 뿐 아니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상소권회복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지므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나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넘겼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곧바로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