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대에게 빌려준 9천만원, 대여금 소송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걱정된 것은, 교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빌려준 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돈은 송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 곧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오간 9,000만 원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이다 보니, 그 성격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의 지원이 아니라 갚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송금 때 남긴 '빌려줌', '차용'이라는 메모도 함께 내어 돈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약 20개월에 걸쳐 차용증의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계속 보낸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증여였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꾸준히 보낼 까닭이 없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자는 상대방 스스로 채무가 있고 갚을 뜻이 있음을 인정한 사정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법리로 답했습니다. 변제나 면제 같은 소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중 원고가 주장한 연 10.67%는 실제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고,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완전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의사가 담긴 문자가 함께 갖춰져 있었던 점이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작성과 송금 목적 기재, 이후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 빌려준 돈을 두고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겼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차용증, 송금 내역과 메모, 이자 지급 기록,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돈을 준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여라는 점은 돌려받으려는 쪽이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소송이 어려운가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송금 때의 메모,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이자 지급 기록 같은 자료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적을수록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갚았거나 빚을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나 면제처럼 채무가 사라졌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