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못 받던 의뢰인, 무변론 전부 승소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받아야 할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 법인에 구상금 채권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회수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의뢰인에게 가지급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받을 돈은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돌려줄 돈이 있다는 주장까지 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진 구상금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구상금 채권이 어떤 경위로 생겼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순서대로 정리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의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소송의 틀을 짤 때는 구상금을 달라는 청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함께 구했습니다. 돈을 받는 문제와 돌려줄 돈이 없다는 문제를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하려는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제기한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원인과 입증 자료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갖춰 두었다는 점이 이 절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피고)에게 구상금 1억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지급금 384,109,440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구상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던 가지급금 반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받을 돈과 돌려줄 돈이라는 두 갈래의 문제가 한 판결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반환 요구를 받고 있다면 소송 전에 채권이 생긴 경위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받을 돈의 청구와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도 사건마다 검토할 부분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더라도 먼저 상담을 통해 정리하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금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채권이 어떤 경위로 생겼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거래 내역, 지급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청구원인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채무가 없다는 확인은 왜 따로 구하나요?

A.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돈이 있다면 그 채무의 존재 여부가 분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함께 하면 돈을 받는 문제와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같은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서 아무 주장도 하지 않으면 바로 승소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원인이 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입증 자료를 갖추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판결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