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걱정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게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사고가 한꺼번에 겹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양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줄일 수는 없어도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채울 수는 있다고 보고, 정상 소명에 힘을 쏟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경찰차와의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전력과 수치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재판부가 함께 놓고 판단할 유리한 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교통사고까지 있었지만 실형은 면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 태도를 자료로 보여 드린 점이 이 사건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따르는 처분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이후의 생활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 이후의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결정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나 교육 이수 내역, 사고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본인 사안에 맞는 준비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실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수 증빙은 재판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처분이어서, 기간 중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