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실형이 선고되어 농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구금은 곧 생계가 끊기는 것을 뜻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다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쌓여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각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 흐름부터 짚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판시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되풀이된 범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해 상습적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 의뢰인이 평소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재범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기 위한 자료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지만,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이라 해도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갖추어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양형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 업무를 맡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재판 전에 이런 사정을 정리해 자료로 준비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상황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