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치 음주운전 회사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구속이나 실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절차 초기에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0.182%라는 무거운 수치에도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출 수 있는지입니다. 약식절차는 서면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부터 염두에 두고 사건을 살폈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를 전제로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세운 것입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뜻이 잘 드러나게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는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사회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와 구속이나 실형을 염려하는 분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다면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둘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약식절차는 검사가 청구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보통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내용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정식재판에 넘겨지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생계와 가족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런 자료가 처분을 정하는 데 참고될 수는 있으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