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주차장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수위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운전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차장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혐의 자체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어느 정도의 형이 알맞은지,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를 이동한 데 그쳐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함께 내세워,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도 종합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전체 모습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를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점
•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실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한 점
• 운전 구간이 극히 짧은 주차장 내였다는 범행의 경미성을 부각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짧은 거리나 주차장 안 이동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 태도, 전력, 범행의 경미성 같은 사정을 재판에서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누범기간 중이거나 비슷한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의 내용, 개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양형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짧게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운전한 거리가 짧거나 주차장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리와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성 태도, 같은 종류의 전력 유무, 범행 경위 등을 함께 따져 형이 정해지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