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중학생, 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학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건물 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그곳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선도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비행사실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에 맞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준이 무엇인지에 있었습니다. 소년의 연령, 생활 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가정의 감호 환경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전달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에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환경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는 보호자의 의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이어지는 관리와 지도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시설 수용보다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선도되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비행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소년이 돌아갈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보여 주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부, 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 보호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으며 선도받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가정 위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의 경위와 단계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 수사나 수원지방법원 관할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뿐 아니라 보호자가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심리 전에 가정의 감호 환경을 정리해 두면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일찍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할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같은가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어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제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대체로 제한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뒤쪽 번호에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질지는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보호자는 심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법원이 소년의 환경과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한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