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령 계좌 명의인, 2천만원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한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일부를 받을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인데, 매수인 측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 왔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피고 자리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수인 측은 매도인이 토지의 개발 호재를 과장해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과 함께 의뢰인에게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대금을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일 뿐인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은 소송 과정 내내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거래의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돈이 지나간 통로인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는 다른 지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해 법원에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법리상 허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계좌로 송금된 돈이 곧 의뢰인의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반환 청구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된 2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뢰인은 자신이 맺지 않은 계약의 대금을 물어낼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왔는가보다 그 돈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래에서 오갔는가라는 거래관계의 실질이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민사 소송을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계좌를 맡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내가 거래의 당사자인지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나요?

A.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로 오갔는지,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먼저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으고 내 지위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부담 비율과 범위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해 정하므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