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투자금 못 받은 의류업자, 전액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했던 문제는, 오랜 기간 쌓인 외상 대금과 수년간 건넨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며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말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원금은 책임지겠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은 물론 투자 원금과 수익금도 끝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둘째,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셋째,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장기간 이어진 물품 거래내역과 투자금 송금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남긴 문자 등을 소장에 첨부했고, 거래내역과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갑 제1~5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청구는 두 겹으로 짰습니다.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앞세우되, 이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청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소송의 틀을 설계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냈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놓치지 않고 자백간주가 성립되도록 소송을 이끌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미수금이나 지인 사이의 투자금 미반환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송금 내역과 약속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민사소송을 낸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를 어떤 근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청구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A. 문서가 없더라도 문자나 메시지, 송금 내역 등으로 약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상대방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기는 건가요?

A.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 제출 여부나 변론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동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과 증거를 갖춰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Q. 외상 물품대금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입금·송금 기록,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독촉한 문자와 메시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거래라면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