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투자금 못 받던 의뢰인, 지급명령 전액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했던 걱정은, 지인과 오간 돈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소액을 빌려준 데다, 이후 사업 투자금까지 건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은 뽑기방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는 상대방의 제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개시를 계속 미루었고, 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돌려주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여금 채권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한 번의 지급명령 절차로 묶어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갖추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돈이 오간 경위부터 되짚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메시지를 하나씩 모아 어떤 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건너갔는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청구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이후 신청서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 자료는 상대방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상대방이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어서, 투자금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툴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간의 흐름을 세웠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여러 차례 미뤄지다 결국 시작되지 못한 과정, 의뢰인이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시점,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과를 순서대로 엮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할 근거가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음을 이 흐름으로 보여 주려는 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갖춘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미변제액과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으로 정리해 신청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원금 15,78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인 사이의 돈 문제에서는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동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가 맞을지는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A.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다투게 되므로, 거래 내역과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동업을 시작도 못 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동업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 내용,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경위, 돈이 건너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