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8천만 원 못 받던 채권자,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마음에 걸린 부분은 상대방이 차용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했고, 결국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진 상태였습니다.

피고의 대응은 한 겹이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고, 이미 초과 변제했다거나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항변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했는지, 다른 하나는 변제·상계·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문서의 효력부터 다졌습니다.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대상은 피고가 변제의 근거로 내세운 금융거래내역이었습니다.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은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치로 보여 주며 2022년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지급된 5,500,000원 역시 관련 증거를 통해 별도의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돈임을 밝혔고, 2022년 대여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항변이 모두 배척되어,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지급 내역이 해당 채무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돈이 오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돈이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의 도장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날인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인영이 그 사람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일부 갚았다고 하면 원금에서 모두 빼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된 돈이 어느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 건의 대여금이 있다면 지급 시기, 금액, 약정 내용을 대조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율은 약정 내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적용될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