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에 속아 인증번호 넘긴 초범, 벌금 감액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휴대전화가 개통될 줄도 몰랐던 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따라 통신사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정식 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될 줄 몰랐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증번호를 건넬 당시 그것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인증번호를 건네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요구에 응하게 된 경위가 사건 전체의 바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는 재판 내내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고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광고로 접근한 상대방의 요구에 인증번호나 명의를 건넨 경우에는,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고의 유무를 다투는 일과 함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인증번호나 명의를 넘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먼저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인증번호를 건네게 되었는지 주고받은 대화와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업자에게 속아서 인증번호를 알려줬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통신용으로 쓸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은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A. 초범인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감액 여부와 폭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작할 사정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