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우회전 사망사고 피고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이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깊이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애썼고, 합의와 재판 대응을 함께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양형에서 따져볼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 측 과실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검토를 토대로 피해자 측에도 무단횡단 등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운전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몰리지 않도록 과실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인 것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서두르며 챙겼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보여 온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면서 합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도왔고, 그 결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변론 막바지에는 의뢰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사유를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보여 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사람이 숨진 중대한 결과가 있었는데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은, 과실 비중에 대한 소명과 유족과의 합의, 반성의 태도가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던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라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일찍부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 여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와 피해자 쌍방의 과실,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크게 달라 결과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이를 함께 고려합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운전자의 과실 비중이 낮게 평가되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