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기소된 운전자,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시작은 운전 중 벌어진 경적 문제였습니다. 보행자였던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상대방이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했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차량 손잡이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차를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행동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손잡이에 매달린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런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과실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버틴 정황을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도주 범의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주의 뜻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그리고 사고 직후의 신고와 현장 인근 대기 사실을 입증한 점이 판단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위협적인 상대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라도, 그 경위와 직후의 행동을 하나씩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이후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현장 가까이에 머물렀는지는 도주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부터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곧바로 도주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현장을 벗어난 사실만이 아니라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 머물렀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접근한 상황도 재판에서 고려되나요?

A.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업무상 주의의무와 과실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 블랙박스, 신고 내역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