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기소된 운전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무거운 죄책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도주치상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재에 적극 나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 냈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양형자료로 종합해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 제출된 양형 사유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건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의뢰인이 사회생활과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아 진행됩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당시의 대응이 이후 처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의 태도, 개인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사고 자체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합의 관련 자료, 반성의 내용을 담은 서면, 동종 전력 여부, 가정환경과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진행 단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