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파탄 후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된 것은, 수년간 함께 지내며 오간 돈이 전부 처음부터 속여서 받은 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며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뒤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함께 살 의사가 있었지만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겼을 뿐, 애초에 금전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 둘째, 농자재 구매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임의로 진행해 대금을 대신 부담하게 했는지. 셋째,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 범행을 도운 방조 행위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부터 짚었습니다. 실제로는 긴 시간 동거가 이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를 겪은 정황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지역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2018년까지 함께 지낸 경과를 이 자료로 설명했고, 거주지 이동은 돈을 받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농자재 대금은 구매 경위를 따라가 확인했습니다. 담당 농협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으로, 농자재를 산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을 근거로, 신청 절차를 고소인이 직접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와 액수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관계와 다수의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실제 주체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한 것이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동거나 사실혼이 끝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경위로 누구에 의해 오갔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계좌내역, 서명이 남은 서류, 당시 주고받은 연락 같은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해 진술의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 중에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다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관계가 깨진 뒤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의사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살펴봅니다.

Q. 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방조가 인정되려면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도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거래내역, 구매전표나 신청서처럼 누가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본이 됩니다. 관련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