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수년에 걸친 동업 자금의 흐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을 동업하다가, 동업 관계에서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식당은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가게 정리도 급하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 측이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의자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정산금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의 동업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 같은 자료로 하나씩 맞추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업 기간 중 매달 생긴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나간 월급 및 수익금 지급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을 월 단위로 제시해,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실제로는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업종 변경 후 가게를 정리하는 단계도 따로 소명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밀린 공과금, 인건비,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쓰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가게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정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사정을 발병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 같은 정황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차근차근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재검토 절차가 이어졌지만, 그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자금의 쓰임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거래 내역이 오래되고 자금 흐름이 복잡할수록 일찍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동업 정산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 사건은 수사 후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정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오간 시점과 이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정산 문제로 다투면 모두 횡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을 둘러싼 다툼은 민사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Q.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투자금과 수익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약서, 견적서, 계좌 거래내역, 정산 내역이 기본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쟁점에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등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이후에도 재검토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소명할 때 제출한 자료와 논리가 이후 단계에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