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두 번에 무면허 32회,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더해 장기간의 무면허운전까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횟수까지 많아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형량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을 되풀이했고 무면허운전이 32회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양형의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얼마나 불리한지부터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만 놓고 보면 실형으로 기울 수 있다고 보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상쇄할 사정을 하나씩 쌓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첫째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는 전력의 범위였습니다. 판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셋째는 재범 방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해, 재판부가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의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과된 수강과 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이제 의뢰인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면 실형부터 걱정하게 마련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전과와 범행 횟수 못지않게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살펴지므로, 재판 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할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 횟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이 여러 번 반복된 경우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A. 반복된 횟수와 기간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