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는 도주치상 피고인, 집행유예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중형, 곧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었습니다. 사고 내용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이 먼저였고, 그 출발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도록 도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해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감경영역을 적용할 수 있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다소 넘는 수준의 형이라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연락과 피해 회복 방안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 반성의 내용, 전과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상담을 받아 준비할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초범이 아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과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따라오나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며,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