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는 사기 피고인, 항소심 징역 1년 감형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보다 불리한 사정이 먼저 눈에 띄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은 범행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범행 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의 중심을 범행 이후의 사정에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5,000만 원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가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해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막은 정황도 밝혔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심이 불리한 전과 사정에 무게를 두면서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비교하면 약 60%에 해당하는 형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사정으로 본 것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상당 금액 변제, 다른 피해자를 위한 5,000만 원 공탁이었습니다. 여기에 임의경매를 통한 대출금 대부분의 변제와 고가 차량 2대의 반납도 포함됩니다. 전과가 무겁더라도 이런 조치를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항소심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사기 사건으로 1심 형이 무겁게 나왔다면, 항소 여부와 항소 이유를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변제나 공탁, 재산 반환처럼 이미 이루어진 조치가 있다면 영수증과 법원 제출 서류 등 입증 자료를 미리 모아 두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중형을 받았는데 양형부당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형을 낮출지는 새로 제출되는 유리한 사정과 그 자료의 뒷받침에 크게 좌우됩니다.

Q.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있으면 감형이 어렵나요?

A. 불리한 사정이어서 양형에서 무겁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감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범행 후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 변제나 공탁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변제 내역과 공탁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양형 자료로 검토됩니다. 금액의 크기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 회복에 기여했는지, 진지한 반성과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