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는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 오던 분이었고, 과거 질병으로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건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이어진 요구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도 우려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먼저 전과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는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그 이후에는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법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음주와 무관한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식도를 일부 절제한 수술 이력 때문에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건강상의 어려움, 반성하는 태도를 하나씩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이 변호 과정에서 내세운 유리한 사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수감 생활에 따른 건강상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업과 건강을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선고된 조건을 성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전과의 시기와 횟수,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같은 개인 사정을 재판 전에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A.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음주 관련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과의 시기와 횟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이후에도 조건을 꼼꼼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