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건설업자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 일로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강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의뢰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공사를 하게 했다는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사 사건의 전력이 이번 사건의 범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과 별개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을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리는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의미가 있으므로, 합의와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사대금 문제처럼 민사 분쟁과 형사 문제가 겹치는 사건은 단계마다 대응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이른 시기부터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맡길 당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을 속였는지, 즉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당시의 자금 사정과 계약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