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신호위반 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니 처벌이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고,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었습니다.

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살폈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자별로 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교적 상해가 가벼운 피해자들에게는 빠르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줄 방법으로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정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더라도 가능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나씩 쌓아 가는 것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형사 재판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초기에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마다 상해 정도와 입장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접근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하며,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종합보험이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보험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뒷받침하는 제도이고,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보험 가입 사실은 피해 회복 측면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전력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