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음주운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실형으로 생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해 중형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징역 1년 6월이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전력 문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같은 양형요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한두 가지 사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사정을 균형 있게 살피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량 자체는 원심과 같았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은 경우라도 전력의 구체적 내용과 반성 정도 등을 차분히 소명하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로 형의 무게를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판결 선고 후 되도록 빨리 양형 자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의 내용과 반성 정도, 가족관계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습니까?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력의 횟수와 처벌 수위, 이번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A.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이 형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건강상태 같은 사정이 새롭게 반영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으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