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 단계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걱정은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녁 무렵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약 500m를 운전했고, 단속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거리가 짧아도 사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일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여서,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문제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높은 수치와 쌓인 동종 전력 때문에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실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별 사정을 고려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불리한 사정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수치도 높았습니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고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이전의 선처가 재범을 막기에 부족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형 위험도 커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을 전제로 재판에 임했고, 그 위에서 참작될 사정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력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운전으로 생긴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재판부는 전력과 높은 수치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위의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형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고, 결국 즉시 수용할 것인지 보호관찰·사회봉사·교육으로 재범을 막을 것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수치도 높아 징역형이 선택됐지만, 법정구속을 수반하는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부과된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가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정해졌고,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 강의 이수가 따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과거 집행유예와 벌금형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한 처벌의 근거로 봤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참작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즉시 수감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 사건은 전력의 종류와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처벌 전력과 현재 사정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판 일정이 잡혔다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법원은 전력의 내용, 이전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많거나 수치가 높으면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징역형이 정해지고 그 집행만 일정 기간 유예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A. 측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