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있는 이륜차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2009년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두 가지 물음으로 모아졌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이 겹친 상태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양형을 좌우할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핀 뒤 방향을 정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느끼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전력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2009년 벌금형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범죄 없이 지내왔고, 벌금형 1회 외에 추가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일이 상습적인 재범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전후의 사정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상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에 이르고 동종 전력까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한 태도, 동종 전과가 1회뿐이라는 점, 범행 경위와 사건 후 정황이 함께 소명된 것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명은 법리와 양형 사유를 정확히 이해한 바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힘을 가집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다루게 됩니다.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반성의 내용, 이전 전력과의 간격 같은 양형 사유는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행 단계에 맞는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범행 경위, 이후의 대응,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