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사망 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두 분 모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도 사망자가 2명이라는 결과는 그 자체로 무겁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망자가 2명인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합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 측 과실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망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조력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는 따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부각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입증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소명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부각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추진, 피해 회복 노력, 사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이 문제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명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초기에 합의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2명 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결과가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보험 가입, 전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사고 경위 분석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의 정도는 사고 현장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