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와 명의도용 수사, 모두 혐의없음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건의 형사 사건이 동시에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바이크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고소당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명의가 쓰인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대화 중에 보낸 메시지가 문제가 되어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쟁점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송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명의만 도용당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범의 진술과 관련 정황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오가기 전의 상황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가명으로 여러 채팅방에 접근해 여성 회원들에게 다가가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제3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입증했습니다.

문제가 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도 대화 맥락을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고소인이 강제퇴장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을 가리켰을 뿐, 동성애자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메시지 전송은 고소인의 행실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명의 도용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건의 수사에서 비롯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메시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맥락을,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빠르게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대화방 분쟁이나 명의 관련 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기 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대화 내용과 거래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채팅방 메시지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한 말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사실인지, 어떤 경위와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비방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내 명의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쓰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명의만 빌려 쓰였을 뿐 실제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자 진술, 대화 기록, 거래 내역 등을 조사받기 전에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처분이 나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개별 사건마다 이후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