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로 몰린 공사대금 소송,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직접 맡기지도 않은 공사의 대금을 떠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체에 도배·실내장식 공사를 해 주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의뢰인에게 성립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소송 기록을 꼼꼼히 살피면서, 원고가 공사를 누구에게서 의뢰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제로 거래한 상대가 누구냐가 책임 여부를 가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고 스스로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원고가 거래 상대방을 명의자인 의뢰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원고와 실제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각서는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상법 제24조 책임의 전제인 제3자의 오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거래 당시 실제 운영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계약 경위와 대금 관련 문서를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A. 상법 제24조는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쓰도록 허락한 사람이, 그 사업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이름만 빌려준 것이 사실이면 항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이런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누가 공사를 의뢰했는지, 대금을 누구와 어떻게 약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각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그 예입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