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혐의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먼저 부딪힌 걱정은 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발단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상대방의 고소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말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따져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뒤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상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명의신탁 관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는 우선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고 검찰 송치 후에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의 내용과 부동산 등기·처분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는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항상 횡령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명의신탁 약정의 내용, 부동산의 등기와 처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혐의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