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평소 접해 본 적이 없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한 신고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였는지였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내용과 그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따로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한 사람에게 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두 요건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신고할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어땠는지보다 신고하던 시점의 인식이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신고 내용은 허위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관련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두 주장은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걱정했던 전과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받는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에 더해 신고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기소 처분이 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처분의 종류와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