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약식기소 조리사,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의 약식기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500m였습니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이 점 때문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의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처분에 얼마나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이끄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조리사로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명 자료로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에 불과한 단거리였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거리가 짧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금이나 중한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에도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 조리사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 절차는 서면으로 빠르게 끝나는 만큼, 처분이 나오기 전에 생업과 전력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개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이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면 심리 끝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 운전한 거리가 짧아도 무면허운전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나 경위는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처분은 운전 경위, 생업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초기에 자료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