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약식기소 회사원, 벌금 300만원으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으니 무리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었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행한 구간은 짧았지만, 무면허로 도로를 달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는 적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알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도 선고 금액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전 구간이 짧았다는 점, 그리고 계획된 위반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준비는 사건 초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의성이 무겁지 않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각각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운전 구간이 짧고 고의성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성실한 생활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 제출

판결 결과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이어 가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를 소명해 형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운전 경위와 생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송달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거리가 아주 짧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 고의의 정도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날짜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운전 경위, 생활환경, 재범 방지 의지 같은 정상관계를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되므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