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뒤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맡겨 둔 보증금 282,000,000원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보증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계약 관계와 보증금 지급 사실부터 증거로 갖추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계약이 있었고 돈이 실제로 건너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다음 계약이 끝난 시점을 짚었습니다. 기간 만료 후 별도의 조치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법이 정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다는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계약 종료가 인정되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이어, 법원에 일관된 흐름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보증금 282,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아, 의뢰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인지와 해지 통보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해지 통보를 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 시점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아무 말 없이 살고 있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의 효력이 생깁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하면 계약 종료 시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Q.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을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