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사실혼 해소, 양육자 지정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미성년 자녀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방과 이어오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앞에 두고 양육권을 확보하길 원했습니다. 동시에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범위입니다. 그중 부동산 관련 대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연금 분할을 할지 여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양육권 확보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맡는 안을 중심에 놓고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한 점
•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을 현실적인 조정안으로 마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

이런 과정을 거쳐 조정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장기간 소송을 치르는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양육권이나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양육비, 재산 문제가 서로 맞물리므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양쪽의 입장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일찍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실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는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가사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조정안을 정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