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둘, 양육권·양육비 모두 확보한 이혼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었지만,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금액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가정법원 조정 절차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조정 한 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 전략 — 감정 싸움을 자녀 복리 입증 싸움으로 바꿨다

양육권은 원고의 주장이 아닌 자녀의 환경으로 판단하게 했다

양육권 판단의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변호인은 원고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원고가 자녀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의 양육 의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생활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는 감각이 아닌 근거로 산정했다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자산,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적정 양육비를 산출하고, 그 타당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금액 요구가 아닌 근거 있는 청구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필요한 조건이 빠지지 않도록 협상 구조를 잡았다

조정 절차는 유연하지만 그만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이 빠지거나 밀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도 양육권과 양육비 두 가지 모두 결과에 반영되도록 협상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는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소송으로 장기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 조정 한 번으로 원고가 원하는 조건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자녀 복리를 입증하는 쪽이 결과를 가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를 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묶어 조정 절차에서 한번에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