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받지 못해 소송한 원고, 전부 승소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피고가 손해를 임의로 배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스스로 갚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질 대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어 그 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기산일)도 정해져야 했습니다.

금전 분쟁에서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그 입증이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검토가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손해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은 자료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근거 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책임 문제는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에게 왜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그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구성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금액의 근거와 책임의 근거, 두 축을 나란히 세워 재판에 임한 것이 이 사건 변호의 골자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았고, 배상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손해가 생긴 경위와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대화 내용, 입금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운 자료는 일찍 챙겨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연손해금은 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어느 날부터 얼마의 이율로 계산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산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Q. 손해액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A. 손해가 생긴 경위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청구하는 금액의 각 항목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판결에서 가집행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이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 가집행이 붙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