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 손해배상, 조정으로 합의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마음에 둔 것은 배상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피고와 배우자의 접촉이 이어지지 않을지,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을지까지 함께 살피며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대방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셨고, 청구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실효적인 조치였습니다. 특히 금전 배상 외에 연락 금지와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조정 결정에 담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먼저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정문에 어떤 조항을 담을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정안에 반영하려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상권 포기: 의뢰인의 배우자가 훗날 피고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 접촉 금지와 위약벌: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부과하는 장치
• 상호 비밀유지: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퍼져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담당 변호사는 이 조항들이 실제 결정에 들어가도록 조정 과정에서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금전 배상과 함께 배우자 보호, 재발 방지, 명예 보호까지 아우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합니다.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도 포기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쌍방의 명예훼손 방지 조항도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에 더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와 사생활·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항까지 확보하셨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할이 이 지역에 있는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청구할 상대와 금액, 그리고 금전 외에 필요한 조치(연락 금지, 비밀유지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살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Q.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돈만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로는 주로 위자료 같은 금전 지급 여부와 액수가 판단됩니다. 조정이나 합의 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바탕으로 연락 금지, 비밀유지 같은 조항을 함께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가능한지는 사안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걱정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