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일부승소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상대방이 책임을 일부로 줄여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손해 가운데 자신이 책임질 몫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응해 정당한 위자료 전액을 배상받고자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와의 내부적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이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분담 비율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분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재판에서 제시했습니다. 변론은 분담 비율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내부 부담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금액 못지않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피고의 논리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책임을 축소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 소송이므로,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제기한다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런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 유지 여부, 청구 금액, 준비해 둔 자료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빼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고 보면,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그 비율만큼만 배상하면 되나요?

A.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내부 분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내용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