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피해자, 위자료 1,500만 원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오랜 혼인생활로 쌓은 신뢰가 무너진 일에 대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결정과 함께 소송 대리를 맡겼고, 청구한 위자료는 30,100,000원이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혼인생활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지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별개의 문제여서, 두 번째 쟁점이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주장의 초점을 둘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오래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두 사정을 함께 내세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내용과 정도를 막연히 호소하기보다 사실에 맞춰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으로 입증
• 위자료 액수: 혼인생활 기간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30,100,000원 중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책임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혼인생활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서, 본인의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청구금액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와, 혼인생활 기간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서증으로 제출되므로,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