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피해자, 조정으로 일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먼저 꺼낸 걱정은 소송이 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미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그 시간을 다시 견디는 일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소송이 길어질 때 따르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을 같이 따져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배상액뿐 아니라 그 이후의 관계 정리까지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배상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실효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는 일과 함께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일을 우선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끝에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 제한처럼 당사자 사이의 약속 형태로 정하는 내용은 조정에 담기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접촉금지 조항과, 이를 어길 때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판결까지 가는 긴 소송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소모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조정으로 빠르게 매듭짓는 쪽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 4천만 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여기에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확정되었습니다.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재발을 막을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없이 분쟁이 빠르게 끝나,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에서 배우자 부정행위 문제로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이라면 사안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고,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도중에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배상금뿐 아니라 접촉 제한 같은 조건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조정은 판결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접촉 금지처럼 판결로 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당사자 합의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인정될 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정해질 수 있어서, 사안별로 얻을 것과 포기할 것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조정에서 정한 접촉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반 시 배상금 조항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실제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