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피해 의뢰인, 상간자 위자료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이 사건도 증거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각서(갑 제6호증)를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각서에는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녹취록과 영상 자료(갑 제4·5호증)를 더해 각서의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 측은 각서가 의뢰인의 강압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서가 만들어진 경위와 녹취록, 영상 속 대화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도 이 설명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는 3,000만 원이었으므로 그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입니다.

금액은 청구액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책임 자체가 분명하게 인정되었고, 각서와 녹취록 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책임 입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입니다. 다만 그런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은 강압이나 임의성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얻게 된 경위를 법리에 맞게 설명하는 변론이 함께 필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각서, 메시지, 녹취 등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법정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쓴 각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바로 인정되나요?

A. 각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압이나 착오를 이유로 임의성을 다투면, 작성 경위와 전후 대화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