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피해 의뢰인, 화해권고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위자료 액수보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전 배상과 함께,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재발을 막을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돈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결정에 담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위반 시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더해, 약속이 말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또 하나 챙긴 것은 구상권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가정이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포기하는 조항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과 함께 재발을 막을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도 방지되어, 가정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접촉 금지나 위약금, 구상권 같은 사후 조항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소송 중 당사자의 사정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쟁을 끝내도록 권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일반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마다 달라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A. 부정행위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면, 위자료를 낸 쪽이 배우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른 구상을 요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나 조정을 할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지 따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