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피해, 제3자 상대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문제는, 침해당한 혼인생활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제3자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위자료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변론 과정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 주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 인식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둘러싼 부분에서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사정에 기대지 않고 전체 사정을 묶어 보여 주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 끝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처음 청구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었고, 그중 약 67%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았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소송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맞는 방향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만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