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이혼한 의뢰인,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걱정은 상대방이 "그때 이미 혼인관계는 깨져 있었다"고 맞설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알게 되어 사적으로도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연락하며,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애정 표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궁 끝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무너진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셋이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부분을 추려 정리한 뒤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도 함께 제출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게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도 친분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감춰 온 정황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파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과 각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낸 점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대화 내용, 각서, 사진처럼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준비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을 한 뒤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 파탄은 상대방이 책임을 줄이기 위해 자주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는지는 증거에 따라 판단되므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메신저 대화, 사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 등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